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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과감히 판단하라"고 주문하면서,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적보증 확대와 건전성 규제 완화를 포함한 각종 주택 공급 방안을 막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전세대출 규제 대상인 '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를 어떻게 가려낼지를 두고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악화된 부동산 민심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 신중한 접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수요자와 투기 목적을 구분하는 기준이 어떻게 마련될지에 따라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달라질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왜 지금 '과감한 공급'이라는 표현이 나왔을까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주 두 차례에 걸쳐 총 13시간 반 동안 부동산 정책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회의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된 키워드가 바로 '과감한 실천'이었는데요, 이는 단순히 공급 물량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서 그동안 보수적으로 운영되던 금융권의 PF 관행 자체를 손보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주택 공급이 늘지 않는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게 바로 자금 조달 문제입니다. 금융권이 PF에 여전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사업성이 나쁘지 않은 사업장도 자금줄이 막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런 구조적 문제를 풀기 위해 공적보증 확대라는 카드가 다시 테이블 위로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만큼, 정부로서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 어려운 딜레마도 함께 안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여론이 예민해진 상황이라, 발표 시기와 방식도 조심스럽게 조율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 나무아TV 유튜브 채널 여행·부동산·경제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 구독하러 가기 PF 공적보증 확대,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나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공적 기관을 통한 ...